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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계약체결 구비서류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23 00:00:00
조회수 :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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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계약체결 구비서류 안내
| 구 분 |
구 비 서 류 |
발 급 기 관 |
비 고 |
| 공통 서류 |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국세납세증명서 1통
* 지방세납세증명서 1통 |
본인 소지 본인 소지 본인 소지주소지 관할 세무서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 |
입금한도가 없을 것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서류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서류 |
| ※ 소유자 유형에 따라 아래서류가 추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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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2통
* 영업자-사업자등록증 사본1부,-등록, 면허, 허가, 신고증 1부 |
전국읍ㆍ면ㆍ동사무소 |
※ 초본의 경우 과거주소이력포함발급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1부(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 영업자-사업자등록증 사본1부,-등록, 면허, 허가, 신고증 1부 |
주사업장 등기소 주사업장 등기소 법인 소지 |
※ 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등에 관한 사항을결의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재이사 전원 인감날인 및인감증명서 첨부 |
[종중]
* 정관 또는 규약 1부(공증필)
* 총회의사록(결의서)1부(공증 필)
* 총희 결의보증서1부(재산있는 종원 2명 보증)
*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 대표ㆍ임원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종원명부 2부
* 총회소집안내문 2부(전국 일간지 신문공고문 필) |
종중 소지 종중 소지 시ㆍ군ㆍ구청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종중 소지 |
※ 총회결의서(원본)는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결의해야 하며, 결의자전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재외국민(국외이주자포함)]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1통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통 |
본인 소지최종주소지 동사무소대사관 또는 영사관 |
※ 해외거주자의 경우
* 처분 위임장에는“부동산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하고 인감으로날인 후 처분대상부동산의표시를 정확히 기재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통,인감도장 지참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 계약 전 공사 상주 법무사와사전협의 요망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증명서(공증서 가능) 1통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공증서면 1부 |
본인 소지 국적 취득국 국적 취득국 |
| 등기 건물 |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
* 건물등기부등본 2통
* 건축물대장 2통 |
본인 소지
관할 등기소
소재지 시ㆍ군ㆍ구청 |
※ 등기필증 분실 시는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별도비용 부담) |
| ※ 소유자 유형에 따라 아래서류가 추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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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해외거주자]
* 인감증명서 2통- 부동산매도용 1통, 일반용 1통
[법인 및 종중]
* 인감증명서 2통- 부동산매도용 1통, 일반용 1통
(법인 및 종중 대표자 명의) |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 |
※ 해외거주자 인감증명서는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경유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상에 매수자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F 상기 토지 계약시 매수자인적사항 참조 |
| 미등기 건물 |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소유자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경우 : 위 “등기건물”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분이 동일인인 경우(상속절차 미이행 또는 기타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제외) : 건축물대장 1부,소유사실확인서 1부,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
| 무허가 건물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 소유사실확인서 1부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중 1부
*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 인감증명서(일반용) 2통 |
공사 비치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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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장물 |
* 소유사실확인서 1부
* 인감증명서(일반용) 2통
*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
공사 비치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 |
비닐하우스,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 |
※ 소유사실확인서 작성기준
| 구 분 |
소유사실 확인서 작성조건 |
작성내용 |
| 등기건물 소유자 |
1.등기건물 소재지에 기타지장물소유 |
소유사실확인서 불필요 |
| 2. 등기건물 소재지 외 다른토지에 기타지장물 중 수목만 추가소유 |
| 미등기건물 및무허가건물소유자 |
1.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
인우보증 2인 |
| 2.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
토지소유자 또는 인우보증 2인 |
| 기타지장물소유자 |
1. 토지소유자일 경우 |
인우보증 2인 |
| 2. 임차인일 경우 |
토지소유자 확인 |
※ 토지소유자 또는 인우보증인이 해당사업으로 토지 또는 지장물 계약자일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불필요(인감도장 날인 요망)
※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 매매계약서, 증여증서, 교환증서, 유언증서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 분할합의서
※ 인우보증인 자격 제한 : 물건소재지 거주자로 하며, 물건소유자의 직계가족은 배제
- 물건소재지 범위 : 사업지구내 또는 지구와 인접한 리ㆍ동에 거주하여 물건관계의 확인이 가능한 범위
※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예시 : 매매계약서, 전화가입명의, 전기료 납부현황 등
※ 무허가건축물과 기타 지장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허가건축물용 소유사실확인서」 상의
물건내역에 부가하여 기재하거나 첨부 후 간인하여 1건의 소유사실확인서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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