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업무
| 용어 설명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2-23 00:00:00 조회수 : 721 | |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2조 제7호)이며, 사업시
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정행위임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 당사자의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감정평가업자 선정(토지보상법 제 68조 제2항)
해당 토지관할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1인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한 3인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
(단,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 수용재결
재결은 보상의 최종적인 절차로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시키는 반면,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그 권리를 상실
시키는 형성행위임 
|
||
댓글 : 0개
댓글페이지 :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