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약관

제정 2022.5.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약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월정기주차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 신청한 주차장을 자유롭게 입출차하여 주차하는 행위

시간주차 : 각 주차장별로 급지에 따라 정해진 주차요금에 따라 계산되는 1회 주차하는 행위

감면대상자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이용준수 및 안내사항)

고양시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이용자는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해야하고 미준수 시에는 주차장 이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차량 운전연수, 상행위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장 내 주차구획에만 주차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내에서는 세차, 주유, 차량정비, 폐용수 방출, 쓰레기 무단 투기, 주차구획 선점행위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위험물질 등의 반입을 금합니다.

주차장 내 주차 시에는 중요한 물건은 차 내에 두고 내리지 말아야 하고 차내 물건의 분실은 차주의 책임으로 관리 주체인 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차장의 환경(높이, 통행로 너비)에 따라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 차량은 주차장 내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견인식 트레일러, 카라반 등의 주차장 내 입차 시 차량번호가 인식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장 관리측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차량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과 관련 타인의 차량과 차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및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차량 및 차주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또는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에 의하여 자신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정차하고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차 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획, 경차주차구획,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환경친화적자동차우선주차구획을 준수하여 주차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내 빈 주차구획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질서를 위하여 출차하여야 하며,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이면주차는 금지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내에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공사 관리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제4조(차량파손 등의 책임)

주차장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차량사고 및 차량훼손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인 공사에서 배상처리합니다.

주차장 내 주차 중에 타인의 차량에 의한 차량 피해는 피해자 차량의 차주가 증명하여야 하고 가해자가 확인된 사고 및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인 공사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2장 월 정기권

제5조(신청자격)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은 일반시민 누구나(이용자의 주소지와 무관) 신청할 수 있다. 단,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확보 의무자인 영업용 전세버스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제6조(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기간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당월 말일 24시까지이며, 매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용시간은 전일(24시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월 정기주차 구획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차장 일 이용 현황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월 정기주차요금 및 납부기간)

월 정기주차 요금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된 해당 주차장 급지별로 납부하여야 하고 정기권 익월 연장 이용을 위한 납부기간은 매월 15일부터 23일 까지로 한다. 납부기간 내에 월정기요금 미납 시에는 정기권 이용이 자동 최소됩니다.

제8조(감면대상 및 등록안내)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정보를 등록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허위 등록 및 미등록 시 월정기권 취소 및 주차장 이용을 제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법인, 개인) 차량은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감면사항(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환승,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은 불가합니다.

제9조(이용신청 및 이용배정)

월정기권은 온라인(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사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등 없이 신청한 순서대로 배정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중도 취소자가 발생하여 대기 순번자에게 월정기권 기회를 배정할 때에는 문자로 연락하므로 항상 연락처는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연락을 못받아 정기권 이용의 기회를 잃은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월 정기권 배정은 월 정기주차 및 일 시간주차 수요 현황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것이므로, 중도 취소자가 발생하더라도 월 정기권 신규 배정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제10조(이용변경 및 제출 증빙서류)

정기권 이용 개시 후 차량번호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량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차량변경으로 인한 월정기권 차량번호 변경은 월 1회에 한하여 본인 또는 가족(월정기권을 신청한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의 차량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빙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의 차량은 변경 가능합니다.

개인차량이 사고 또는 수리로 인해 차량번호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사용하는 렌트카 또는 가족(월정기권을 신청한 본인 또는 배우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의 차량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사업자(법인, 개인)차량의 차량번호 변경은 동일 사업자(법인, 개인) 명의 차량 또는 동일 사업자가 계약한 리스차량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차량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후 자동차등록증과 가족차량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렌트, 리스차량 이용 시 렌탈리스 계약서 등의 확인 증명서류 그 외에에 사고증빙서류(보험사고증명원 또는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수리증빙서류(수리내역서)등의 변경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11조(환불)

이용 개시 전 환불신청 시에는 전액 환불됩니다.

이용 개시 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월정기권 사용 개시일(매월 1일 또는 중도 구매 시 결제일)로부터 7일까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개시 후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포기일로부터 일할계산되어 환불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월정기권은 타인에게 양도, 대여, 매매 또는 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제3조(이용준수 및 안내사항)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3조(직권취소)

① 제3조(이용준수 및 안내사항)와 제11조(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주차장 내 주차질서 확립 및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월 정기권을 관리자의 권한으로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