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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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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정 2018. 12. 31. 규정 제16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2항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② “임직원”이란 공사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기간제 포함)을 말한다.

③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④ “인권경영”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의 원칙에 따라 공사 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공사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공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공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공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공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공사는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증진)공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공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이용고객과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공사는 국내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2조(인권경영 선언)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을 선언하며, 임직원은 선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3조(전담조직)

① 사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인권경영 전담조직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인권교육)

① 사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한다.

② 사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인권이행 활동지원)공사는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사장은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등 이행에 관한 사항
  •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심의 및 채택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고 결정한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경영분야 임원으로 하며 인사·노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③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선임한다.

④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며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이 있는 자문위원 2인을 선임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심의·의결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된 부서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엄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해충돌 방지)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재해야 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때
  •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인권침해에 연루되는 때
  • 외부위원의 선임 당시 직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4조(인권영향평가)공사는 인권경영 실천·점검 의무의 일환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25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① 공사는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 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6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인권침해 행위자에게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공사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주관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기타)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18. 12. 31. 규정 제160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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