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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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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인사조치 우선적 고려,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특별보호조치
    -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 책임감면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 그 외 신고자 보호제도
    -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과
보호조치요구방법
  •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고양도시관리공사 감사법무팀 929-4886
  •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044-200-7949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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